상가 재건축 시 임차인 보상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래된 상가 재건축 시 임차인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건물을 비워주도록 해요

상가건물

재건축

보상기준

의원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오래된 상가 건물이 많아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지만,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와 보상 문제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재정비사업 때문에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 만들어요. 이때 임차인에게 이주비와 권리금 등을 보상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임차인들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상가를 비워줘야 할 때 이주비와 권리금을 포함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법적 분쟁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가 과도하게 거절될 수 있고, 보상금액 산정 기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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