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위하여

전쟁과 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평화로운 소통 방법을 교육하도록 지원해요

국제 분쟁 중인 나라에 군수품을 빌려주거나 넘겨줄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요

국제 분쟁 국가에 무기를 대여하거나 양도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요

국가안보와 평화 유지를 위해 전쟁 중인 나라에 무기 수출을 법으로 금지해요

방산업체가 수출이나 연구개발에 쓸 무기 시제품을 직접 만들어 보유하게 해요

무기체계 도입 절차를 통합해 개발 기간을 줄이고 국방기술품질원 역량을 강화해요

전투장비나 탄약 등 무기 수출 허가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해요

국방 목적의 무기 개발 시험 시 공유수면 사용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요

국가안보를 위한 무기체계 시험 시 공유수면 사용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요

방위력 개선 사업의 선행 연구 정확성을 높이도록 관련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청해요

전쟁 중인 국가로의 무기 수출을 제한하고, 국가 안보 위협을 막아요

소프트웨어 기반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새로 만들고 신속한 개발과 전력화를 추진해요

국방과학연구소가 무기 시험을 위해 바다를 쓸 때 국방부 장관이 더 빨리 허가해요

국방 분야 우주개발 사업 추진 시 중복되는 절차를 줄여 효율성을 높여요

국방 목적 발사와 반복되는 우주 발사 허가 절차를 간편하게 만들어요

국내 기술 수출 시 권리 침해를 막고, 국방 관련 기술 유출을 엄격히 막아요

국방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요

국방정보 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위험관리 체계를 만들어요

국방에 필요한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을 늘려 안보를 튼튼하게 만들어요

군인, 군무원 등 국방 인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