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우주로켓 반복발사 간소화 법안

본회의불부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발사장에서 같은 우주로켓을 반복 발사할 때 허가 절차를 줄여줘요

우주기업

우주로켓

허가완화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5-04-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우주로켓을 여러 번 쏠 때마다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해 사업자 부담이 크고, 군사 목적 발사는 긴급 대응과 보안 처리가 필요해요.

주요 내용

5년 안에 같은 발사장에서 같은 우주로켓을 두 번 이상 쏘면 한 번에 허가할 수 있게 하고, 군사 목적 발사는 국방부장관 허가를 받게 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종결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법안은 더이상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아요.

기대 효과

우주로켓 사업자는 반복 발사 준비 절차가 줄고, 군은 보안이 필요한 발사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한 번에 허가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발사 때마다 달라진 안전 조건을 충분히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