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목적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간소화 법안

소관위접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한 무기체계 시험 시 공유수면 사용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요

국방부

공유수면

허가간소화

임종득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3-2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방 관련 무기체계 시험을 위해 바다를 사용할 때 허가가 늦어져 개발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법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국방부 장관이 국가안보상 시급하고 비밀스러운 무기체계 개발로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바다 사용 허가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무기체계 개발 일정이 빨라지고, 바다를 이용한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절차 간소화로 인해 해양 환경 보호나 어업 활동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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