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술 개발·무기 도입 절차 간소화 법안

공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기체계 도입 절차를 통합해 개발 기간을 줄이고 국방기술품질원 역량을 강화해요

국방기술

무기개발

절차간소화

의원

국방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무기체계 도입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단계가 겹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또한 국방기술품질원의 시설 확보가 어려워 국방기술 개발 및 품질 보증에 필요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무기 도입 전의 '소요 제기-선행 연구' 단계를 통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시설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국유·공유재산 사용 특례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무기체계 도입 및 개발에 걸리는 기간이 대폭 줄어들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연구 및 시험 시설 확보가 쉬워져 기술 역량이 강화돼요.

우려 사항

절차 간소화로 인해 무기체계 결정 과정의 신중함이 부족해질 수 있고, 특정 기관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한 견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어요.

표결일2025-12-02결과원안가결재적252명

찬성240

기권11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33기7반1

국민의힘

찬87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6기0반0

진보당

찬0기4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