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소관위접수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인권 보장과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해요

국민

국가보안

폐지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3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가보안법이 사상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고, 냉전 체제 해체로 존속 근거가 사라졌으며, 국제기구에서도 폐지를 권고하여 법을 폐지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형법 등 다른 법률로 이미 대체 가능한 조항들을 정리하고, '찬양·고무·동조' 같은 모호한 조항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인권 침해 논란이 줄어들며,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이 약해질 수 있고, 관련 범죄를 처벌할 다른 법적 장치 마련이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