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무기 시험 공유수면 사용 허가 간소화 법안

소관위심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 목적의 무기 개발 시험 시 공유수면 사용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요

국방부

공유수면

절차간소화

서천호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3-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가안보를 위한 무기체계 시험이 공유수면에서 많이 이뤄지지만, 허가가 늦어져 개발에 차질이 생기면서 절차를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국방부 장관이 국가안보를 위해 시급하고 기밀하다고 인정한 무기 시험 시설사업에 한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무기체계 개발 시험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개발 일정 지연을 막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방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공유수면 사용이 허가되어 환경 영향 평가 등 기존의 공유수면 관리 절차가 약화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