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 신고제 도입 법안

소관위접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사전 신고제를 도입해요

대북전단

신고제

안전보호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지만, 주민 안전 위협과 남북 대치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남북 관계를 지향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위협을 줄이고, 남북 간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막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우려 사항

신고제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실질적인 위험 방지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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