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자문회의 부의장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통일 자문회의 부의장 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으로 늘려요

자문회의

부의장

정원확대

조정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평화통일 자문회의 부의장 수가 지역과 분야별 의견을 충분히 담기에는 적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요 내용

부의장 수를 25명 이내가 아니라 30명으로 정해 지역과 분야별 의견을 더 넓게 반영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시행되면 평화통일 자문회의에서 지역과 분야를 대표하는 부의장이 더 늘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부의장 자리가 늘어나면서 인선 기준이 불분명하면 자리 나눠주기 논란이나 운영 비용 증가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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