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술 수출 보호 강화 법안

공포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내 기술 수출 시 권리 침해를 막고, 국방 관련 기술 유출을 엄격히 막아요

기술수출

국방기술

처벌강화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2-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해외 수출되는 국내 기술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국방 관련 중요 기술이 유출돼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국내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도 실용신안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국방 기술의 해외 출원 금지나 비밀 유지 명령을 위반하면 처벌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기술 개발자가 해외 수출 시에도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국방상 중요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해외 수출 과정에서 실용신안 범위가 넓어지면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기술 유출 방지 조치가 과도해지면 연구나 협력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27결과원안가결재적165명

찬성157

기권6

반대2

더불어민주당

찬139기6반2

국민의힘

찬1기0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