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 금지 없애는 법안

소관위접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표현 자유를 넓히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 금지와 처벌 조항을 없애요

국민

표현의자유

제한삭제

김기웅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8-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전단 살포 금지와 처벌 조항을 삭제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을 법에서 없애고, 통일부 장관이 관계 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사유를 넓혀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이 사라져 표현의 자유가 더 보장되고, 통일부가 남북 평화와 관계 발전을 위해 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남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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