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통일 교육 지원 강화 법안

대안가결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일 교육의 목표를 평화적 통일로 명확히 하고, 교육 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요

통일부

통일교육

계획수립

의원

외교통일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통일 교육의 목표를 평화 통일로 분명히 하고, 통일부 장관이 체계적인 통일 교육 계획을 세워 더 효과적인 교육을 하고자 법안을 만들었어요.

주요 내용

통일 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통일부 장관이 5년마다 통일 교육 기본 계획을 세우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이 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 계획도 만들도록 해요.

진행 현황

비슷한 내용의 여러 법안을 합쳐서 새롭게 만든 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통일 교육이 평화 통일이라는 목표 아래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계획 수립과 국회 보고를 통해 통일 교육의 책임성과 내실을 다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교육 내용이 특정 이념에 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12결과대안가결재적214명

찬성195

기권18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31기0반0

국민의힘

찬44기18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1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