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용 반도체 국내육성 법안

본회의의결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무기에 쓰는 반도체를 국내에서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우선 구매해요

방산기업

반도체

우선구매

성일종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무기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 대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어, 국제 갈등이나 공급 지연 때 무기 도입과 생산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주요 내용

국방부에 추진위원회를 두고, 방위사업청이 공급망 조사와 정보체계를 만들며 연구개발, 국내 제품 우선구매, 사업자 지원, 기술 보호를 추진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군과 방위산업체가 국내에서 만든 국방용 반도체를 먼저 검토하고 정부가 우선 구매할 수 있어, 관련 기업의 개발·생산 기반이 커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가 소유 원칙이나 기술 보호 의무가 민간 기업의 참여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우선구매가 성능 검증보다 앞서면 예산 낭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