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한반도평화 기여 법안

본회의의결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동포가 사는 나라에서 한반도 평화 활동에 나설 근거를 마련해요

재외동포

한반도평화

근거마련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3-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해외에 사는 동포들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크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별도 조항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요 내용

재외동포기본법의 목적 조항에 재외동포사회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새로 넣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법이 바뀌면 정부가 해외 동포의 한반도 평화 관련 활동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생겨요.

우려 사항

목적 조항 추가만으로는 실제 사업이나 예산이 바로 생기지 않아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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