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 최고

의료사고 때 병원의 설명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요

큰 환자안전사고를 독립기구가 조사하고 국가 보상금을 지급해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취득 및 유지를 제한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해요

응급실 이송 병원 선정 권한을 강화하고 응급 의료인의 형사 면책을 확대해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요

응급실 진료를 못 받은 환자를 위한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고 지원해요

병원이 의료사고 보험에 가입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강화해요

의료사고 때 설명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부 형사처벌 예외를 넓혀요

환자 권리와 병원 안전 관리를 법에 명확히 정해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여요

디지털 플랫폼의 불법 의료광고를 빠르게 감시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의료 부족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키우고 지원해서 지역 의료 격차를 줄여요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관리와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해요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막아요

응급실 등에서 응급의료 방해 행위와 의료진 폭행 처벌을 강화해요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이 미리 수용 불가 상황을 알리고, 응급의료진 보호를 강화해요

응급실 등 필수 의료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의료인 단체 행동을 제한해요

조산사 양성 과정 확대,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 불법 대리수술 처벌을 강화해요

비만을 질병으로 관리하고, 국가 차원의 예방·치료 정책을 마련해요

다양한 보건의료 직업 간 업무 경계를 명확하게 나누고 협력하도록 조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