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건·의료
법안 53개 · 구독자 3명
희귀·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을 위해 복권기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해요
찬반 미정
조산사 양성 과정 확대,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 불법 대리수술 처벌을 강화해요
찬반 미정
의료 부족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키우고 지원해서 지역 의료 격차를 줄여요
호스피스 환자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환자들이 더 쉽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개선해요
희귀질환 진단·치료 의료기기와 식품 생산 기업에 지원을 확대해요
연명의료 기록이 잘못되면 의료기관에 교육을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인체에 오래 삽입되는 의료기기의 사용 정보를 추적하고 안전을 관리해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설명 의무를 만들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요
전라남도에 국립순천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세워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해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고 환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요
찬반 미정
암 진료를 받은 환자가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도 추적검사 의료비 부담을 줄여줘요
찬반 미정
의료사고 전문 조사 기구를 설치하고 환자에게 국가 보상금을 지급해요
중증외상 전문의를 키우는 수련센터를 지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해요
인체조직 기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의료기록 확인을 쉽게 만들어요
디지털 플랫폼의 불법 의료광고를 빠르게 감시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응급실 이송 병원 선정 권한을 강화하고 응급 의료인의 형사 면책을 확대해요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분쟁 조정 절차와 수사 제도를 개선해요
의료법인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서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헌혈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한 부담금을 신설하고 관련 지원을 늘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