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의료광고 관리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플랫폼의 불법 의료광고를 빠르게 감시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온라인

의료광고

삭제요청

의원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디지털 플랫폼에서 치료 과정을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담은 의료광고가 늘어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할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자율심의기구가 불법 의료광고를 발견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플랫폼 운영자는 삭제된 광고가 다시 올라오면 삭제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플랫폼에 올라오는 허위·과장 의료광고를 더 빨리 삭제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가 의료광고를 더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광고 내용에 대한 심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판단에 따라 광고 삭제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