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법안

공포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양한 보건의료 직업 간 업무 경계를 명확하게 나누고 협력하도록 조정해요

보건의료인

업무조정

위원회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8-01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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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보건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직업별 업무 범위가 모호해져 갈등이 생기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보건의료 직업, 시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업무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직업의 전문성과 현장 환경에 맞춰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직업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보건의료 인력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업무 조정 과정에서 특정 직업군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거나, 조정 결과가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건강이 최고

표결 결과

표결일2025-08-04결과원안가결재적224명

찬성210

기권9

반대5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32기0반0

국민의힘

찬54기9반5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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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