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설명·보험 의무화 법안

본회의의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때 병원의 설명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요

환자

의료사고

보험의무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의료사고 뒤 환자와 의료진의 대화가 부족해 분쟁과 소송이 길어지고, 피해 회복과 의료진의 형사 부담 문제가 함께 커지고 있어요.

주요 내용

의료사고 설명 의무를 만들고, 병원 책임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정하며, 일정한 배상·합의가 있으면 형사재판으로 넘기지 않도록 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환자는 사고 내용을 더 빨리 듣고 보험을 통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필수 진료 의료진은 배상 뒤 형사처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형사처벌 제한이 넓어지면 중대한 사고 책임이 약해질 수 있고,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심의위원회 판단의 공정성이 쟁점이 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