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품질관리·유통 투명화 법안

공포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막아요

의료기기

품질관리

불공정근절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6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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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체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공정 거래를 막아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여요.

주요 내용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품질관리 심사를 거쳐 적합 인정을 받도록 하고, 특수 관계가 있는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 강화되어 더 안전한 의료기기가 유통될 수 있고, 불공정 거래를 막아 의료기기 시장이 투명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품질관리 심사 과정이 복잡해지거나 수수료 부담으로 중소기업의 의료기기 개발 및 출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건강이 최고

표결 결과

표결일2025-12-02결과원안가결재적233명

찬성229

기권4

반대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40기1반0

국민의힘

찬67기3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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