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우선수용병원 지정 법안

소관위심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진료를 못 받은 환자를 위한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고 지원해요

응급환자

병원지원

지정운영

김선민조국혁신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환자를 받아줄 병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응급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고, 해당 병원에 재정을 지원하며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고, 우선수용병원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의료진은 부담을 덜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특정 병원에 환자가 집중되어 과부하가 걸릴 수 있고, 지원 예산이 부족하거나 의료사고 면책 범위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