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조사·보상 강화 법안

본회의의결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큰 환자안전사고를 독립기구가 조사하고 국가 보상금을 지급해요

환자

의료사고

보상금

김선민조국혁신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큰 환자안전사고가 나도 원인을 전문적으로 밝힐 기구가 부족해, 환자가 소송에 오래 의존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주요 내용

독립 조사기구를 두고, 조사 정보와 의료진의 설명·공감 표현이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가 되지 않게 하며, 국가 보상기금을 만들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는 과실 입증 소송 전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의료진은 사고 설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가 보상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가 필요하고, 과실 증거 제한이 환자의 책임 규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3-31결과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