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치료 개선 법안

소관위접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이송 병원 선정 권한을 강화하고 응급 의료인의 형사 면책을 확대해요

응급환자

응급의료

책임완화

한지아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응급실이 환자를 받아주지 않아 생명이 위협받는 문제를 해결하고, 응급 의료 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환자 이송 병원을 지정하고, 병원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때는 명확한 사유를 제출하도록 해요. 또한 응급 의료인의 불가피한 의료 사고 형사 면책을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응급환자가 지체 없이 적절한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고, 응급 의료진은 치료에 더욱 집중하며 적극적으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요.

우려 사항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권한이 너무 커질 수 있고, 의료진의 형사 면책 확대가 의료 과실에 대한 면죄부로 오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