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설명·보험 의무화 법안

본회의의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때 설명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부 형사처벌 예외를 넓혀요

의료기관

의료사고

보험의무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2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의료사고 뒤 환자와 의료진이 충분히 설명을 주고받지 못해 분쟁이 길어지고, 소송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어요

주요 내용

사고 내용을 설명하게 하고, 일부 병원에는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중대한 실수가 없을 때 형사처벌 예외를 넓혀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환자와 보호자는 사고 설명과 배상 준비를 더 빨리 확인하고, 의료진은 일정 요건에서 형사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처벌 예외가 넓어지면 환자 쪽은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다고 느낄 수 있어, 중대한 실수 판단 기준이 중요해요

표결일2026-04-23결과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