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해결 강화 법안

본회의의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이 의료사고 보험에 가입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강화해요

환자

의료사고

의무화

한지아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2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의료사고 뒤 환자와 의료진의 설명·소통이 부족해 갈등이 커지고, 소송과 수사 부담으로 분쟁 해결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주요 내용

일부 병원에 의료사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고 설명 의무·조정 절차·전문 심사·결과 공개를 함께 강화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환자와 보호자는 배상 가능성과 조정 절차 안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의료진은 필수진료 사고의 수사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의료진 형사책임을 줄이는 조항이 환자 입장에서는 책임 추궁을 어렵게 만들 수 있고, 보험료 지원에 국가 예산이 필요해요.

표결일2026-04-23결과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