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 특별 법안

소관위접수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ㆍ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ㆍ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요

응급환자

응급실

사고조사

김선민조국혁신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법으로는 복합적인 원인 해결에 한계가 있어 특별 조사 체계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지난 5년간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할 '응급실뺑뺑이사망사건조사ㆍ분석위원회'를 설치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응급실 뺑뺑이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정부의 응급의료 관리체계 허점을 개선하여 모든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조사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이나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발생할 수 있고, 위원회 활동이 일시적이라 장기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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