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사 양성 및 지원 법안

공포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료 부족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키우고 지원해서 지역 의료 격차를 줄여요

지역의사

의료인력

의료지원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역마다 의료 서비스 차이가 커지고 있어,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안정적으로 의료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요.

주요 내용

지역 의사 특별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이들이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일하도록 해요. 이미 전문의인 경우도 계약형으로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들에게 주거, 경력 개발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근무 조건을 어기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지역 의사 제도가 오히려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고, 의사 개개인의 근무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5-12-02결과원안가결재적231명

찬성216

기권9

반대6

더불어민주당

찬137기2반1

국민의힘

찬59기7반3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2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