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권리·안전 기준 마련 법안

본회의의결

환자기본법안

환자 권리와 병원 안전 관리를 법에 명확히 정해요

환자

환자안전

의무화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감염병 유행이나 의료 공백 때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피해를 겪을 수 있어, 환자의 권리와 안전 기준을 법에 분명히 두려는 배경이에요.

주요 내용

정부와 지자체가 환자 정책 계획을 세우고, 환자 참여 절차와 병원 안전위원회·전담인력·사고 보고 체계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은 환자 안전 관리와 사고 보고 책임이 커지고, 환자는 정책 논의에 참여할 기회를 더 보장받게 돼요.

우려 사항

병원에는 위원회와 전담인력 운영 부담이 늘 수 있고, 사고 보고 기준이나 정보 보호 범위를 두고 현장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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