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 유지 및 보호 법안

소관위심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등 필수 의료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의료인 단체 행동을 제한해요

의료인

필수의료

이탈방지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0-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의료인들의 집단 행동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같은 필수 의료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응급,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는 중단할 수 없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지 기준을 정해 단체 행동 시에도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필수 의료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의료인 단체 행동 시에도 최소한의 의료 유지가 법적으로 보장돼요.

우려 사항

의료인 단체의 파업권 등 단체 행동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고, 필수 의료 범위 설정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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