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료인 자격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취득 및 유지를 제한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해요

의료인

성범죄

자격제한

의원

정혜경진보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0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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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의료인의 성범죄 발생이 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의료 윤리 의식을 높이려 해요.

주요 내용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받고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활동이 제한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의료인 전체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경미한 성범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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