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방해 및 폭행 처벌 강화 법안

공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실 등에서 응급의료 방해 행위와 의료진 폭행 처벌을 강화해요

응급환자

의료진

처벌강화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응급환자 상담 과정 방해나 의료진 폭행 시 현행법 적용이 어려웠고, 응급실 외 장소에서 발생하는 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어요.

주요 내용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을 상담까지 넓히고, 응급의료를 하는 응급실 외 장소에서도 의료진 폭행 시 처벌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응급상황에서 의료진이 더욱 안전하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반이 마련돼요.

우려 사항

처벌 강화가 실제 응급 현장에서의 폭력 감소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미지수이며, 정당방위 등 특수한 상황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어요.

표결일2025-12-02결과원안가결재적227명

찬성227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8기0반0

국민의힘

찬67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