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 의료지원 강화 법안

원안가결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여요

지역의료

필수의료

재정지원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서비스가 부족해지고 지역 의료 인프라가 약화되면서 발생하는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5년마다 필수의료 강화 종합계획을 세우고,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만들어 필수 의료 인력 양성 및 지원을 강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적 추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요.

우려 사항

특별회계가 실질적인 재원 확보로 이어지지 않거나, 정책 수립 및 평가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2-12결과원안가결재적158명

찬성157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6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1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