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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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가 경찰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해요
간호조무사도 가정폭력 발견 시 신고할 의무를 갖도록 법을 개선해요
찬반 미정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단기보호시설에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해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머무는 시설의 보호 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장기 시설을 늘리도록 해요
가정폭력 가해자의 처분이나 석방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줘요
경찰이 가정폭력·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도록 전문 교육을 의무화해요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 대응 교육을 의무화해요
가정폭력 가해자가 긴급 임시조치를 어기면 과태료 대신 벌금형으로 처벌을 높여요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을 동시에 하는 이중돌봄 가정을 위한 지원을 늘려요
가정폭력 중 목조름행위가 발생하면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의무적으로 격리해요
친족 간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 공소시효를 없애요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는 경찰관들에게 전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요
찬반 미정
가정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모든 경찰관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해요
가정폭력 피해 재외동포의 국내 거소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막아요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개인 정보 노출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해요
반복되는 가정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요
가정폭력 재범 위험이 있는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해요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를 입은 가족 구성원과 주변 사람까지 보호해요
가정폭력으로 사망하는 사건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조치 변경 내용을 경찰과 관련자들에게 알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