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기간 연장 법안

소관위심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단기보호시설에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해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기간연장

김선민조국혁신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1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 단기보호시설의 보호 기간이 다른 피해자 보호시설보다 짧아, 피해자들이 충분히 회복하고 자립을 준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주요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단기보호시설의 보호 기간을 현행 최장 1년에서 최장 1년 6개월까지로 연장하여,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더 오래 머무르며 심리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고, 주거 및 경제적 불안감 없이 새로운 출발을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보호 기간 연장으로 시설 운영 예산이 증가할 수 있고, 시설에 입소하려는 대기자가 늘어나 다른 피해자들이 즉시 보호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