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를 입은 가족 구성원과 주변 사람까지 보호해요

피해자

스토킹

보호강화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가정폭력 관련 스토킹 피해가 늘고 있고, 피해 범위가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어 이를 법률로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또한 피해자가 지정한 지인까지 임시 보호 대상에 포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가정폭력 가해자가 스토킹까지 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고, 피해자와 그 주변 지인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지인 보호 범위가 모호해지거나, 보호 조치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관련 기관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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