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담당 경찰 전문성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는 경찰관들에게 전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요

경찰관

가정폭력

전문교육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0-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가정폭력·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초기 대응 실패 시 강력 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관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어요.

주요 내용

모든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범죄의 특성과 피해자 보호 절차에 대한 정기 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가정폭력 사건 초기 대응 능력이 향상되어 피해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범죄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교육 내용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충분한 실습 없이 이론 위주로 진행될 경우 실제 현장 대응력 향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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