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사랑이 아니야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플랫폼의 삭제 의무를 강화하고 처벌을 늘려요

반복되는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보호처분 기간을 연장해요

스토킹 가해자에게 내려진 긴급조치가 취소되면 피해자에게 빠르게 알려줘요

상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해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특별 지원을 제공해요

경찰관들이 스토킹 범죄 특성과 피해자 보호 절차를 정기적으로 교육받아요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는 경찰관들에게 전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요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요

모든 경찰관이 스토킹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배상명령 대상을 확대해요

경찰관이 스토킹 범죄를 막다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형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요

급증하는 교제폭력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해요

가정폭력처벌법에 교제폭력을 포함해 폭력 사각지대를 없애고 강력히 처벌해요

가정폭력·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를 보호해요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 폭력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요

스토킹 신고에 대한 보복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해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 통지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높여요

교제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를 강화해서 범죄를 막아요

교제폭력을 스토킹 행위로 보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요

피해자가 원치 않는 기습 공탁으로 형을 줄이는 일을 제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