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보호처분 연장 법안

소관위접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보호처분 기간을 연장해요

교제폭력

피해자보호

처분연장

서명옥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교제폭력 범죄가 계속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보호처분 기간이 6개월로 짧아 피해자 보호에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기간을 늘려요.

주요 내용

최대 6개월이던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 기간을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연장 기간은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더 긴 시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고, 보호조치 공백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보호처분 연장이 가해자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고, 장기적인 보호처분으로 인한 예산이나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