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관계폭력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법안

소관위접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를 보호해요

가정폭력

전자장치

피해자보호

용혜인기본소득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폭력이 증가하고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어요.

주요 내용

친밀관계폭력 가해자에게 스토킹범죄자처럼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재범 위험이 있을 때는 법원에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가해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어려워지고, 보호관찰 명령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질 거예요.

우려 사항

전자장치 부착이 모든 친밀관계폭력에 적용될 경우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