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공탁 감형 제한 법안

소관위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원치 않는 기습 공탁으로 형을 줄이는 일을 제한해요

피해자

형사공탁

감형제한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5-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음주운전·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는 돈 맡기기가 선고 직전 감형 사유로 쓰여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이 커졌어요.

주요 내용

법원이 돈을 맡길 기간을 정해 피해자·검사·피고인에게 알리고, 기간이 지나면 피해자 신청으로 뒤늦은 공탁을 돌려보낼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피해자와 유족은 재판 중 기습 공탁을 더 빨리 알 수 있고, 피고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피해 회복 절차를 밟아야 해요.

우려 사항

공탁을 늦게 알게 된 사정이 있는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어, 법원이 기간과 반려 기준을 사건별로 신중히 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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