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경찰 대응력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들이 스토킹 범죄 특성과 피해자 보호 절차를 정기적으로 교육받아요

경찰관

스토킹

교육의무화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0-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스토킹 범죄가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경찰의 초동 대응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따라서 경찰관 전체의 대응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모든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범죄의 특징과 피해자 보호 절차에 대한 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 법에 명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경찰관들이 스토킹 범죄를 더 잘 이해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숙지하여 초기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교육 내용이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실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추가적인 교육 예산이 필요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