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처벌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처벌법에 교제폭력을 포함해 폭력 사각지대를 없애고 강력히 처벌해요

교제폭력

처벌강화

피해자보호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모두 피해자가 사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법안 이름을 '가정폭력범죄 등 처벌 특례법'으로 바꾸고,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당사자 격리나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경찰 등 국가기관이 교제폭력 사건에 더 빠르게 개입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사적 관계에 대한 국가 개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고, '교제 관계'의 범위가 모호하여 법 적용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