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가해자에게 내려진 긴급조치가 취소되면 피해자에게 빠르게 알려줘요

피해자

스토킹

보호강화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긴급조치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때 피해자가 이를 알지 못해 추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스토킹 가해자의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경우, 관련 기관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이 사실과 내용을 통지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가해자의 조치 변경 사실을 피해자가 바로 알 수 있어 사전에 대비하고,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여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

우려 사항

통지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가 통지를 받기 전 이미 가해자에게 노출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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