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한 관계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특별 지원을 제공해요

성폭력

피해자보호

특별지원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관계 특성상 피해가 숨겨지거나 오래 지속될 위험이 커서,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법안을 제안해요.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밀한 관계 성폭력 피해자에게 긴급 안전조치와 신변 보호, 가해자와 분리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 등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친밀한 관계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더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분리되어 회복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특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충분한지, 지원 기준이 모호하여 오히려 필요한 피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할 우려는 없는지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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