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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관계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 피폴
친밀관계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 폭력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요
가정폭력
교제폭력
피해자보호
용혜인
기본소득당
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9-08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존 가정폭력법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 폭력 전체를 다루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법안 이름을 '친밀관계폭력범죄 처벌 및 절차 특례법'으로 바꾸고, 가정폭력 보호처분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없애며, 경찰의 현장 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접근 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확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경찰이 초기 대응 시 가해자 격리와 현행범 체포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또한, 정당방위 요건이 완화되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경찰의 현장 개입 권한 강화가 남용될 경우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충분한 인력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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