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안

소관위접수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요

교제폭력

피해자보호

처벌강화

이인선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0-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교제폭력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교제 관계'를 정의하고, 수사기관이 피해자 보호에 적극 개입할 근거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교제폭력 발생 시 수사기관이 응급조치를 하고 법원에 접근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며, 법원이 피해자 보호명령과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교제폭력 피해자는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초기부터 법적 조치를 받게 되며, 협박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일부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돼요.

우려 사항

교제 관계의 정의가 모호하여 법 적용에 혼란이 생길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나 가해자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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