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가정폭력 신고의무 포함 법안

소관위접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무사도 가정폭력 발견 시 신고할 의무를 갖도록 법을 개선해요

간호조무사

가정폭력

신고의무

김대식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 간호 인력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가정폭력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 신고 사각지대가 발생해 법적 보완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아동이나 노인 등 가정폭력 피해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에 포함되는 간호조무사를 가정폭력 범죄 신고 의무자로 새롭게 지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가정폭력 피해가 더 일찍 발견되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고, 특히 간호조무사가 일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

우려 사항

신고 의무가 추가되는 간호조무사에게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신고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 문제나 보복 위험에 대한 안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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