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동포 정보보호 법안

소관위접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 재외동포의 국내 거소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막아요

재외동포

개인정보

피해자보호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의 국내 거소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청하면, 가정폭력 가해자 또는 그 직계 혈족이 피해자의 국내 거소신고 사실 증명을 발급·열람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의 개인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아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제한 신청 과정이 복잡하면 피해자가 제때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고, 가해자가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얻을 가능성도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