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임시조치 정보 공유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조치 변경 내용을 경찰과 관련자들에게 알려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정보공유

이인선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6-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법원은 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 통지 시 경찰에는 알리지 않아, 가해자 신병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법원이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취소·변경·연장할 때 검사와 피해자, 가해자,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에게도 통지하도록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경찰이 임시조치 변경 사항을 신속히 인지해 가해자 신병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통지 대상이 늘면서 정보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이나 행정 처리 부담 증가가 우려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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