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법안

소관위접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가정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요

가정폭력

전자장치

피해자보호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8-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반복되는 가정폭력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가정폭력 범죄자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는 접근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고, 부착만으로 피해자의 안전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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