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정보 자동 통보 법안

소관위접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가해자의 처분이나 석방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줘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정보알림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가까운 사이라 가해자 석방 시 재범 위험이 커요. 지금은 가해자 처벌·석방 정보를 피해자가 알기 어려워 법으로 자동 통보하도록 해요.

주요 내용

가정폭력 가해자가 훈방되거나 풀려날 때, 그리고 보호처분이 끝나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출소나 처분 종료를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어, 재접근이나 보복 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피해자에게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고, 시스템 오류나 정보 누락 시 오히려 혼란을 주거나 피해를 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